주말 통행료 크게 올리고 평일은 조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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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고속도로 통행료 12월 인상
서울~부산 주말 할증되면 1만9000원 넘어
출퇴근 할인폭 확대…'콜렛 헤이그' 첫 반영
서울~부산 주말 할증되면 1만9000원 넘어
출퇴근 할인폭 확대…'콜렛 헤이그' 첫 반영
정부가 열차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12월 올리기로 한 것은 공공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만큼 공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재 · 보궐선거가 끝났고,'물가 오름세가 꺾였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선거 끝나자마자 인상
28일 한나라당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26일 KTX 요금을 현행보다 13%,고속도로 통행료는 7% 올리는 방안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2006년과 2007년 이후 묶어놓은 요금을 인상해 코레일과 도로공사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4% 이내로 인상폭을 낮추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물가 급등과 소득 감소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물가상승률인 4% 이상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도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2%) 이내로 인상폭을 억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말했다.
◆'콜렛-헤이그 규칙' 적용
이번 인상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도로통행료 인상 방식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취임한 직후 창의적인 물가 대책으로 제안했던 콜렛-헤이그 규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행락객이 많은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는 크게 올리고 평일 출퇴근 시간은 통행료를 덜 올려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17대(2004~2008년)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 원칙을 원용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콜렛-헤이그 규칙이 고속도로 통행료에 적용되면 전체 요금이 평균 2.9% 오르는 대신 출퇴근 시간에는 인상폭이 1.76%로 줄어든다. 반면 주말에는 인상폭이 2.9% 이상으로 높아진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1만8100에서 1만8600원으로 평균 500원 오르지만 출퇴근시간 요금은 1만8230원으로 130원 오르는 데 그친다. 주말 요금은 할증돼 1만9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말 할증을 하는 대신 출퇴근 할인폭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혼잡 부작용 우려도
평일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를 할인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평일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더 비싸게 부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김용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콜렛-헤이그 규칙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도로 통행료 등에 적용해온 혼잡이론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 콜렛 헤이그 규칙
Corllet & Hague Rule.여가나 레저 관련 소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것에는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원칙.생산성 향상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부과에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그러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한나라당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26일 KTX 요금을 현행보다 13%,고속도로 통행료는 7% 올리는 방안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2006년과 2007년 이후 묶어놓은 요금을 인상해 코레일과 도로공사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4% 이내로 인상폭을 낮추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물가 급등과 소득 감소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물가상승률인 4% 이상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도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2%) 이내로 인상폭을 억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도로통행료 인상 방식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취임한 직후 창의적인 물가 대책으로 제안했던 콜렛-헤이그 규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행락객이 많은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는 크게 올리고 평일 출퇴근 시간은 통행료를 덜 올려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17대(2004~2008년)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 원칙을 원용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콜렛-헤이그 규칙이 고속도로 통행료에 적용되면 전체 요금이 평균 2.9% 오르는 대신 출퇴근 시간에는 인상폭이 1.76%로 줄어든다. 반면 주말에는 인상폭이 2.9% 이상으로 높아진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1만8100에서 1만8600원으로 평균 500원 오르지만 출퇴근시간 요금은 1만8230원으로 130원 오르는 데 그친다. 주말 요금은 할증돼 1만9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말 할증을 하는 대신 출퇴근 할인폭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일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를 할인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평일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더 비싸게 부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김용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콜렛-헤이그 규칙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도로 통행료 등에 적용해온 혼잡이론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Corllet & Hague Rule.여가나 레저 관련 소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것에는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원칙.생산성 향상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부과에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