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인센티브가 中企 성장에 당근"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려는 자발적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혜택에 상한을 두고 ‘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어요.”

1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회장 표정호 순천향대 교수)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한국중견기업제도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영렬 연세대 교수는 “중소기업 지원에도 상한제나 졸업제, 일몰제 등을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중지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신 ‘중견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마련해 기업 성장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중소기업 졸업 후 3년으로 돼 있는 조세 금융부담 완화기간을 5년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등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널들은 또 ‘중견기업’의 개념을 먼저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철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산업발전법과 조세특례법에서 중견기업 정의를 서로 다르게 서술하는 등 개념이 아직도 혼재돼 있다”며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립하고 일관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태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부회장도 “중소기업적합업종 논란에서도 업종 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분류돼 오랫동안 몸담아온 업계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하는 등 억울한 대우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병선 숭실대 교수도 “중견기업 정책의 지원 대상과 예산, 정책 목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역시 시급한 숙제”라며 “세제혜택 외에도 연구·개발(R&D), 글로벌화,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은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려면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출을 늘리는 게 핵심”이라며 “중소기업 스스로 대기업과의 갑을 관계에 머무르기를 자처하지 말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異)업종 간 교류와 협력 등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패널들은 이 외에도 △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여건 완화 △하도급법상 중견기업 지위 신설 △중견기업 전용 R&D자금 신설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한편 중견기업학회는 자동차 와이퍼 업체 캐프(회장 고병헌)를 제2회 글로벌 히든챔피언대상 업체로 선정,시상식을 가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