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늪…다가오는 '부양대란'

통계청 '2060년 장래인구 추계'
생산인구보다 부양받을 인구 더 많아져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연령층을 지칭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가장 왕성하게 생산활동을 하는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이미 감소세로 접어들어 2010년 2043만명에서 2013년에는 200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60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 인구는 2010년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됐다.

2006년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서는 총 인구가 2018년이면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유입’을 잘못 추정해 발생한 통계 오류였다. 이를 바로잡고 평균 출생률과 사망률을 재조정한 결과 한국이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연도는 2006년 추계 때보다 12년 늦춰졌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더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3598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60년(2187만명)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였지만 2030년 24.3%, 2060년에는 40.1%로 급증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2060년에는 노인 또는 어린이 한 명을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책임져야 하는 ‘1 대 1 부양시대’로 접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어린이는 2010년 37.3명, 2020년 40.7명, 2030년 58.6명, 2040년 77명으로 급증한 뒤 2060년에는 101.0명으로 불어난다.

강준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경제활력은 줄고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라며 “연금 등 사회의 기본 시스템이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