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은 대학생 창업 지원과 특성화고 출신자 취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려면 창업 지원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초 정부 내 ‘청년창업 지원협의체’도 발족된다.
◆구직보다는 창업이 해법
교과부는 창업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 전반에 창업마인드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 50개 대학에 창업교육센터(Entrepreneurship Center)를 만들기로 했다. 내년에 선정될 산학협력선도대학 안에 설치돼 대학 내 창업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미국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스탠퍼드대 등 200여개 대학에서 기업가마인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한양대와 숙명여대 두 곳뿐”이라며 “내년에 산업체 출신 인사 2000명을 산학협력중점 교수로 임용해 창업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생이 창업하면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학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업휴학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KAIST가 일반휴학은 최장 2년이지만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4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이 창업강좌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창업 자금 지원 강화
대학 적립금을 교직원이나 학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적립금(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제외)의 10% 한도 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투자 절차와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벤처기업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보낼 계획이다. 대학이 만든 벤처기업 수는 한양대 동의대 등 28곳 141개에 달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펀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초기 단계 기술사업화를 위해 연 500억원 규모로 7~10년간 특별 전용펀드가 조성된다.
◆특성화고 취업 지원 강화
고졸 취업을 늘려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특성화고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졸업생 취업률 목표치를 60%로 높이기 위해 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 취업전문가 등 1000명을 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