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한국에만 있는 '이익공유제'

유지수 < 국민대 교수·경영학 >

얼마 전 모임에서 자동차부품회사 사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과거에는 마쓰다 부품회사 사장들을 만나면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클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새는 ‘인생역전’이 됐다는 것이다. 마쓰다 부품업체 사장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에는 편향적인 반(反) 대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다. 지난 50년간 나름대로 우리나라 공급사슬 생태계는 진화를 거듭해 경쟁력 있는 생태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다. 아직도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납품업체의 적정납품단가 설정에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부품기업도 현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 등 경쟁전략 측면에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큰 틀 속에서 이를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구체적 지표와 방침을 내밀면서 생태계를 교란하면 앞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전개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초기에 애플을 사례로 내세우며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애플이 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백화점은 모두 이익공유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애플이나 백화점은 납품업체의 물품이 팔리면 판가의 30%를 가져 간다. 이를 이익공유제라고 하고 있으니 실망감이 크다. 또 도요타도 우리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이익공유제는 아니다.

동반성장위가 하고 있는 소위 ‘권고’는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권고’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검증도 없이 애플과 도요타라는 잘못된 사례를 제시하며 이익공유제를 ‘권고’하는 동반성장위에 실망감이 크다.

세계 어디에도 기업 간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지만 기업 간 이익공유가 정의실현인지도 모르겠다. 중소기업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기여와는 상관없이 이익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단 말인가? 마치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잘 본 것에 상관없이 똑같은 학점을 주는 격이다.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에 배분할 경우 투자기관이 제소할 위험도 있다. 자칫하면 국가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익공유제는 현실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

유지수 < 국민대 교수·경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