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여권 발급과 유효기간 연장에 드는 수수료가 2000원씩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행정수수료 1800여건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 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싼 150건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10년 복수여권 발급수수료는 4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내린다. 5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수수료는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저렴해진다.

원가보다 수수료 수입이 큰 농산물품질관리사, 사회복지사, 물류관리사, 교통안전관리자, 경비지도사 등 5개 시험은 수수료가 최대 3만2000원까지 인하된다.

142건의 온라인 행정 수수료도 낮아진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드는 온라인 수수료는 6600원에서 6000원으로 줄어든다. 500원이던 의료인 등 면허 증명 온라인 수수료는 무료로 바뀐다.

40개 국립대 입시전형료는 내년 상반기 안에 대학별로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예술종합대는 1, 2차 전형료를 각 5000원씩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립대 입시전형료 인하 효과를 제외하면 이번 조치로 연간 700여만명의 이용자가 117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