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상위 1%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 2017년까지 현재보다 20조원대의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전날 재벌세 추진과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대기업 개혁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인 세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한나라당과의 차별화 행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부자 감세를 추진하다가 자기 반성 없이 정책을 바꾼 한나라당과 달리 민주당은 장기간에 걸쳐 서민정책을 만들어 왔다”며 “2007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는데 2017년에 21.5%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 부자 증세를 통해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세부담률이 2%포인트가량 올라가면 연 세수가 25조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보편적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8조8910억원)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2조5570억원) △조세 감면 비율 축소(8조174억원) △음성 탈루소득 과세 강화(3조3449억원) 등으로 2017년까지 22조8103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 38~40%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최고 구간(25% 세율)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되 거래세를 경감하고, 종합소득과표 계산에 포함되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4·11 총선을 겨냥해 민주당이 내놓을 정책은 앞으로 더 ‘좌향좌’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 과정에서 합류한 시민사회와 한국노총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도부도 진보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의 제과사업 철수 결정과 관련, “빵집에서 철수한다고 재벌의 독식이 근절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그동안 재벌을 위한 로비 창구 역할을 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를 재벌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더 본격적으로 사회시장경제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독일식 사회시장경제 모델의 도입을 촉구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