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세미나 "1대 99·단가 후려치기…정치 슬로건에 불과"
‘1 대 99 승자독식 사회’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최근 정치권이 쏟아내는 시장경제 비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옳은 선택, 바른 선택 2012’ 세미나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기 바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누군가 자신의 부를 빼앗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난하다’고 믿게 만드는 주술일 뿐 경제적 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장률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의 원인도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생산구조 변화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분업의 심화에서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쥐어짜기’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2003~2007년)와 이명박 정부(2008~2010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익률 차이는 3.2%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좁혀졌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폐기하고 수익률 격차가 완화된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변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한 것은 역설적”이라고 꼬집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정당은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한국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단적인 예로 재벌세 신설 등 야권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감상적 정치상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한국이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OECD 평균은 3.5%다. 현 교수는 “전 세계 각국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낮추기 경쟁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은 “정치권이 휴일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투자자와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더 나은 부가가치 생산을 막는 행위”라며 “이래서는 번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포퓰리즘 정책은 오히려 그들에게 해악이 된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주용석/박신영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