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들의 법원과 검찰 임용 현황이 확인되면서 로스쿨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충남대의 경우 지방대 핸디캡에도 불구, 25개 로스쿨 가운데 전체 3위를 차지한 반면 한 명의 예비검사도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이 10개에 달했다. 법원 검찰 채용통계는 로스쿨 도입 3년 만의 첫 객관적 평가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든 로스쿨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비(非)법대 출신이 성적 좋아

25개 로스쿨 법원·검찰 채용 첫 성적표 받아보니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는 4월10일 변호사시험 합격 통지서만 받으면 바로 검사로 임용이 가능한 예비검사 채용순위는 서울대(8명), 연세대(7명), 충남대(5명) 등의 순이었다. 2년간 판사업무를 돕다 1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쌓아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에선 성균관대(9명), 한양대(8명), 연세대(7명)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이 둘을 합친 전체 통계에선 연세대(14명)가 1위, 한양대(12명)가 2위, 서울대·성균관대·충남대(11명씩)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충남대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 학교 이재곤 로스쿨 원장은 “잠재력이 큰 학생들 위주로 선발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로스쿨’을 모토로 내걸고 총 정원 100명 중 83명을 학부에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을 뽑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법원과 검찰 11명 합격생 중 법학 전공자는 한 명도 없다”며 “교수들 간에 강의경쟁을 시키고 엄격하게 학점을 관리한 덕분”이라고 자랑했다.

○검찰은 ‘SKY’출신 강세

이에 비해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전남대 건국대 영남대 인하대 충북대 동아대 제주대 원광대 등 예비검사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들은 울상이다.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출신의 경우 검찰에는 전체 42명 모집 중 18명이 채용돼 43% 비율을 차지한 반면 로클럭에는 100명 중 16명에 그쳐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로클럭 100명을 선발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60명을,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이 각각 10명씩 채용토록 한 제도 때문에 로클럭 채용자 출신교가 분산됐다는 시각도 있다.

○로스쿨들 전략짜기 부심

수도권의 모 로스쿨 관계자는 “1등 수료생이 지원했는데도 뽑아주지 않더라”며 선발기준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방대 로스쿨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지역별로 안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평을 털어놨다.

그러나 불만만 늘어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검찰 1명, 법원 3명이 합격해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는 아주대의 백윤기 로스쿨 원장은 “검찰모집에서 로스쿨 간 차별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검찰 지망생은 아예 2학년 때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정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도 “법원의 경우 특정과목에 대한 성적을 중시하더라”며 향후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