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말까지 20년 이상 가동한 원전에 대해 정밀점검을 벌여 고장 우려가 높은 노후 설비를 조기 교체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민대표 중심으로 구성한 민간 원전감시기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생한 고리 원전 1호기 전원 공급 중단과 같은 원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원전 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제도 개선과 원전 운영 정보 공개 등 민간 감시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7월까지 전국에서 가동 중인 총 21기 원전의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 원전 설비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고리 1~4호기, 영광 1~2호기, 월성 1호기, 울진 1~2호기 등 가동한 지 20년이 지난 9기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밀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서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고리 1호기 재가동 여부는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IAEA 점검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재가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폐쇄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환경감시기구의 기능도 대폭 확대한다. 시민단체와 원전 전문가들이 참여해 원전 운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엄격히 통제한 원전 출입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