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의 2년제 전문대인 벽성대학이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강제 폐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어 중대한 부정·비리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감사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 학위 수여를 계속한 벽성대학(학교법인 충렬학원)에 대해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폐쇄 명령 예고, 청문 개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8월께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벽성대는 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주말반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1424명에게 학점을 주고 837명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부여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벽성대는 그러나 취소 처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인 학위 수여를 지속했다. 또 2012학년도 말 교비 회계의 세입이 세출보다 28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는 벽성대학에 대해서만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리고 학교법인 충렬학원이 운영 중인 인천시 중구 광성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주년을 맞아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사진)을 2기 위원장(임기 1년)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명신대와 성화대 폐쇄, 건동대의 자진 폐교, 동우대의 경동대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입학정원을 3000명 감축하고 2000억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9월 초 경영 부실대학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