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이재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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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194억 유용…하이소닉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해외공장을 증설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자금를 모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소닉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 전 하이소닉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류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후 이 가운데 19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회사는 베트남 공장 증설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으나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최대주주의 지분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류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실적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급매하는 과정에서 새 경영진이 된 인수자 A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류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충분한 자금이 없음에도 허위 공시, 보고 의무 불이행 등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2심도 류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영권을 확보한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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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여경 성희롱한 해경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졌다.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는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동료 남자 경찰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겠다"며 떼를 썼다.A씨는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며 "나 좀 재워줘"라고 B씨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다른 유부남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허위 내용으로 성희롱하기도 했다.B씨는 지난해 4월 동료 직원으로부터 A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처음 들었고,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직원 2명에게서 비슷한 말과 함께 성희롱 발언도 들었다. B씨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하고 감찰 부서에 A씨의 성 비위를 신고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감찰 부서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12차례 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여러 차례 비난성 험담을 했다"며 "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식사나 쇼핑을 하자고 요구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중징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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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2024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가 열리고 있다.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는 을묘년(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홍씨의 회갑연과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 참배를 위해 행했던 대규모 행차를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협력해 재현한 행사로 경복궁에서 수원화성을 거쳐 융릉까지 37.4㎞구간에서 진행된다.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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