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 재개발 35% "아파트 대신 돈 달라"
재개발을 위한 이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답십리18 재개발구역 조합은 최근 비상 상황이다. 전체 조합원 454명의 약 35%인 159명이 아파트 대신 돈을 달라고 나선 까닭이다. 현금 청산자들의 부동산을 재개발구역에 편입하는 대가로 내줘야 할 돈 수백억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이들이 포기한 아파트가 일반분양으로 순조롭게 팔린다는 보장도 없어 조합과 시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서도 현금 청산 급증

답십리 재개발 35% "아파트 대신 돈 달라"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아파트 대신 현금 청산을 선택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급증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올 들어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은 서울 시내 재개발구역에서 현금 청산을 선택하는 조합원 비율이 평균 15%에 달한다”며 “작년 상반기만 해도 5%이던 현금 청산자 비율이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인천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선 최근 현금 청산자 비율이 평균 40~50% 수준으로 높다”며 “현금 청산을 원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막바지 단계에서 재개발사업이 대거 중단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재건축 사업마저 현금 청산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강남 요지인 역삼동 개나리 4차의 경우 전체 조합원(264명)의 35%인 94명이 현금을 선택했다. 현금 청산자들에게 내줘야 하는 돈은 모두 1350억원에 달한다. 현금 청산 금액이 새 아파트 시공비(약 1000억원 추정)보다 많다 보니 건설사들이 시공을 외면하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 부천 수원 등에선 현금 청산자 비율이 50% 전후인 곳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인천 간석동 S구역과 신곡동 S구역의 현금 청산 비율은 각각 50%, 52%에 달한다. 수원 권선동에선 현금 청산자 비율이 40%를 기록한 단지가 최근 나왔다.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선 현금 청산자 비율이 70%를 넘는 곳이 흔하다. 대형 건설사들에 따르면 부산 양정1재개발구역의 현금 청산자 비율은 75%, 대구 복현시영재건축의 현금 청산자 비율은 70%다.

◆LH, 대책 마련 착수

아파트 대신 현금을 선택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것은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위험은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입주할 때쯤 되면 아파트값이 더 떨어져 있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거의 같아지면서 특별히 조합원이 혜택을 받는 것도 없다. 이에 반해 미분양 발생,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 부동산 전문인 남기송 변호사(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분양신청을 했던 조합원들도 현금 청산에 가세하면서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발빠르게 빠져나간 사람들의 부담을 남은 조합원들이 그대로 져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돈을 현금 청산자들에게 내줘야 하지만 최근 시공사나 금융회사들이 대출에 인색하다. C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이탈이 많으면 금융회사들이 사업이 진척되기 어렵다고 보고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며 “현금 청산자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 청산이 재개발·재건축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무분별한 현금 청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내년 초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현금 청산자가 15%를 넘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도 일정 비율이 넘으면 현금 청산을 제한하거나 선택적으로 현금 청산을 수용하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정소람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