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 신임 총장 이기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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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러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달 2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검거된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각 4차례와 3차례 있었다. 경찰은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적발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유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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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변호사의 현지 절세 꿀팁은?…"자산 소재지 확인·신탁 적극 활용해야"
"자산이 한-미 양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대한 상속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미국의 다양한 절세 전략을 주목해야 합니다."31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 96회차 세미나에서 다니엘 윤 변호사는 "최근 세제 혜택을 위해 미국행을 고민하는 자산가들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연구회는 '한국-미국: 증여, 상속 및 절세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미국 시애틀에서 '윤로펌'을 운영하는 윤 변호사는 미국 현지 세무 자문을 전문으로 한다. 자산가들의 미국 이민 배경에는 세금 혜택이 크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통합 세액 공제(Unified Tax Credit)가 적용된다. 2024년 기준 1361만 달러(한화 약 187억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윤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여세 연간 공제 한도가 올해 기준 1만8000달러(한화 약 2400만원)로 별도로 마련돼 있다"며 "통합 세액 공제와 연간 공제를 적절히 배합해 장기적으로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많이 사용된다"고 했다.미국 이민법상 신분에 따라서도 절세 전략이 달라진다. 이민 전 단계에서는 한국 세금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외국인(NRA)에 대한 재산 공제 및 세율이 미국에서 별도로 적용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었을 경우에도 거주지와 재산 위치에 따라서 세제가 달라진다.윤 변호사는 미국의 소재지 원칙(Situs Rule)을 강조했다. 미국 부동산이나 미국 내 유동 자산·주식 등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원칙이다. 윤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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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고가 매수주문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B 코인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씨 조사를 마치고 패스트트랙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게 한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