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다 서한 반송"…日 "한국과 대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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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골 깊어지는 한·일
다케시마 아닌 독도 방문…'팩트' 틀려 답변 필요 없다
日, 25일 재무회담 거부…ICJ에 단독 제소 추진
다케시마 아닌 독도 방문…'팩트' 틀려 답변 필요 없다
日, 25일 재무회담 거부…ICJ에 단독 제소 추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법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대통령이 노다 총리의 ‘항의 서한’을 접수해 답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2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다 총리의 서한 내용에서 이 대통령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에 상륙했다고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은 다케시마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이라며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팩트가 사실이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거부하고, 29~30일 이틀간 예정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양국 간 회담을 열지 않기로 했다.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이 관여하는 각종 실무급 회의와 회담도 연기 또는 중단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다음달 5~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장관급 회담과 다음달 19일 도쿄에서 갖기로 했던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도입과 관련한 장관급 협의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에 의해 일본 영토의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외무상이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언사를 쓴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일본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실제 제소는 빨라야 2~3개월 후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차병석 기자/도쿄=안재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