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00여명 "경제민주화 입법 포퓰리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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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100여 명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입법 포퓰리즘' 이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입법 포퓰리즘, 경제정치화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들 기자회견' 을 열어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입법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 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저성장이 계속되며 일자리 창출 등 분배 확대를 위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기업 때리기' 를 득표 전략으로 삼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이며 기업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 우려스럽다" 며 "이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정치화' 이며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엄연히 다른 영역인 경제 문제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좌지우지한다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조전혁 전 의원(새누리당), 천세영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유재천 상지대 총장 등이 참여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입법 포퓰리즘, 경제정치화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들 기자회견' 을 열어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입법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 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저성장이 계속되며 일자리 창출 등 분배 확대를 위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기업 때리기' 를 득표 전략으로 삼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이며 기업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 우려스럽다" 며 "이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정치화' 이며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엄연히 다른 영역인 경제 문제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좌지우지한다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조전혁 전 의원(새누리당), 천세영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유재천 상지대 총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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