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압박 가뜩이나 심한데…서울 무상급식 예산 최소 1천억 증가 '비상'
내년 서울시 초·중학교 대상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보다 최대 14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시는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9만명)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올해 예산(2876억원)보다 480억여원 늘어난 335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급식횟수가 늘어나는 데다 재료비 인상 등으로 1인당 급식비가 올해 대비 최대 20% 인상이 예상되면서 소요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난 예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급식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 재료비 원가가 크게 올랐다”며 “내년도 1인당 급식비가 올해 대비 2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12일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모두 ‘친환경’ 급식을 강조하면서 품질 향상을 주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예산업무 실무자들은 “20% 인상폭은 과하다”는 반응이지만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급식비는 시와 교육청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협의, 시의회 예산안 제출 전에 최종 결정한다.

올해 서울의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무상급식 예산은 2876억원. 1인당 급식비는 초등생 2580원, 중학생 3250원이다. 내년에 1인당 급식비가 20% 오르면 각각 3096원과 3900원이 된다. 연간 급식일수도 올해 대비 최대 보름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올해보다 1390억원 증가한 4266억원에 달한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인상폭이 이보다 줄어 올해 대비 10%만 인상돼도 내년도 예산은 1000억원 이상 늘어난 391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가 예상했던 내년 예산(3359억원)을 훨씬 웃돈다.

○시, “예산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가파른 무상급식 예산 증가에 시청 실무진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과 시, 자치구가 각각 50%, 30%, 20%씩 부담한다. 교육청의 전망대로 내년도 1인당 급식비가 20% 인상되면 교육청이 2133억원, 시 1280억원, 자치구는 853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들은 무상급식 예산 증가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지난해 8월24일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주민투표가 계기가 돼 오세훈 전 시장이 물러나고, 뒤이어 10·26 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강조한 박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이다.

시 교육협력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급식 품질도 중요하지만 시 재정도 중요하다”며 “1인당 급식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2014년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중학생 전체로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되는 2014년엔 전년 대비 급식비 인상이 동결된다고 가정해도 소요예산은 4900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예상(3900억여원)을 훨씬 웃돈다.

25개 자치구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모든 자치구가 무상보육 대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무상급식비까지 늘어나면 더욱 심한 재정난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A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엔 무상급식·보육 등 늘어난 복지예산 부담이 정말로 만만찮을 것”이라며 “신규 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낸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