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두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성돼 있다. 좌뇌는 논리를 주관하고 우뇌는 창의력을 주관한다.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동시에 종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바로 좌뇌와 우뇌의 개별적 역할과 협력 덕분이다.

이 메커니즘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IT거버넌스에 적용시켜보자. 한 축은 좌뇌로서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다른 한 축은 창의와 소통의 시대가 원하는 우뇌로서 산업을 직관적으로 조망하고 창조적 자극을 준다. 이는 통신과 방송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 통신은 좌뇌로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방송은 우뇌로서 창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MB정부 들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만 어정쩡하게 꾸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방송은 종종 정치문제와 연결돼 통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까지 생긴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을 인간의 좌뇌와 우뇌의 예와 같이 분할 관리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IT거버넌스와 관련된 다른 하나는 IT 통합부처를 만들자는 것인데 융합이 대세인 현 시점에서 통합부처로 돌아가는 것이 해답은 아닐 것이다. 최근 IT산업은 IT거버넌스 구도는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IT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T를 활용하는 부처에서는 융합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전환됐다. 지식경제부가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활성화, 법·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자정부, 의료,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활용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개별 부처가 담당하는 체제다. 이런 체제로 전환된 지 4년이 지나서 이제 IT 융합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된다.

결국 IT거버넌스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각 부문의 역할에 따라 정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은 분리해 관리하고, 그 외 IT분야는 인프라로서 현재와 같이 지식경제부와 해당부처가 협조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남영호 < 국민대 교수·경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