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거품 붕괴 시나리오는 희박하다.’

정부가 향후 몇 십년간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한 뒤 내린 결론이다. 그동안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주택시장에 불리하게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김건영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은 “최근 국회나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 이 같은 비관론이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인구 구조만으로 주택시장 장기 침체를 예측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소하고, 총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가구 수는 2035년까지 늘어나겠지만 연평균 증가 수는 2010년대 25만가구에서 2020년대 19만가구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부도 3일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신규주택 수요가 둔화되면서 주택 보유 인식이 ‘투자·소유’에서 ‘소비·거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수요의 주축이었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1~2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올해 전체 가구 수의 50%를 넘어서는 등 가구 형태가 다변화할 것”이라며 “가구 수 증가가 계속되고 기존 주택은 노후화해 주택부족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연평균 주택 신규 수요가 2020년 37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덴마크 등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다.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도 당장 보유주택 매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김 팀장은 “기존 은퇴인구가 부동산 자산 축소에 나서는 시점은 이들이 65세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임대주택을 계속 확충하는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각종 규제들은 정상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