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는데 더 이상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29일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그동안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았다. 박 당선인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헌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민주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강화방안을 내놓길 주문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