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도높은 비난을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강경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도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북핵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반드시 6자회담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1초까지도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일 외교라인 간 전화통화에서 일본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에) 강경 조치로 맞대응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대북 제재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화통신은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각국은 냉정과 억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6자회담의 틀안에서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국면 악화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전날 양제츠 외교부장이 북한의 지재룡 대사를 불러 핵실험에 대해 항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중국 입장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쉬후이(沈旭暉) 홍콩 중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이 중국의 지리전략적 위치상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믿고 있다”며 “중국도 핵 오염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롼쭝쩌(阮宗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면서도 “불난 집(북한)에 불을 붙이면(제재를 하면) 안되고 외교수단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오후지(趙虎吉) 중앙당교 교수는 “지금 국면에서 중국이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미·일의 대북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제스처일 수 있다”며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제재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딩리(沈丁立) 푸단(復旦)대 교수는 “미국이 지금은 결사적으로 반대하지만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이 자기보호를 위한 것이지 한국이나 일본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정(劉錚) 국제행정학원 박사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이를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담판 카드를 더 가지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