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테크인더스트리(대표 황용운·강동호)는 평판디스플레이 패널과 글라스의 초슬림 가공 전문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07년 액정표시장치(LCD)용 유리 초박판 경량화에 필요한 대면적 유리 에칭장비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휴대폰, DMB, 디지털카메라에 적용되는 대면 디스플레이용 LCD 유리의 경량화ㆍ박형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그 결과 2007년 58억원이었던 매출은 2009년 148억원, 2011년엔 364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일감이 몰리면서 종업원도 늘리고 있으며, 최근엔 일본 시장 진출도 타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통령’ ‘중소기업의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을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창업 기업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다시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지원은 많겠으나 역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사업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투자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1997년부터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 매년 10% 가까이 증액돼 올해 78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부처 연구·개발(R&D) 관련 사업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선택과 집중’에서 맞춤형까지

이 사업은 기업 보조금 개념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어려움을 극복할 자세가 되어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추정해보면 5인 이상 11만3000여개의 제조 중소기업 중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약 15%다. 독자적으로 수출(적어도 매출액 30% 이상)하는 중소기업은 약 10%에 달한다. 나머지는 모두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은 일반적 처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기청은 올해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중소기업 ‘R&D 저변확대’와 유망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사업으로 나눠 진행한다고 밝혔다.R&D 저변확대 사업의 대표 사례는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정책이다. 중기청은 기존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업력 5년 이하의 소규모 창업초기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사업으로 특화시켜 131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학연 협력사업은 R&D 초보기업 전용사업으로 개편해 1389억원을 지원한다.

또 전문가로 하여금 기업의 상태를 진단한 후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 주는 건강진단 연계형 R&D사업도 진행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해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문을 닫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개별 사업의 정책목표나 취지를 고려해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47개 업종은 제외된다.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중기청의 지원체계도 달라지고 있다. 초기의 단순지원 방식이 아니라 요즘은 과제선정 전 기획단계부터 성과관리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함께 ‘2013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을 수립해 1005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 중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4395억원을 책정하는 등 기획·평가·관리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중 혁신형 중소기업이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원하는 기술개발 분야를 지원하는 자유응모형 사업에 1717억원, 융복합 신제품·신기술 개발사업에 782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을 늘려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필요한 자금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때문에 마냥 지원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기청은 R&D지원사업 중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 선택집중 사업은 4회까지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졸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부터 시행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