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2주간 재판기일을 쉬는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씩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한두 차례 진행되던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은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열렸고, 휴정기를 거친 뒤인 내년1월 7일부터 재개된다.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자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각각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그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받지 않다가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 대표 의원실로 찾아가자 그의 보좌진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휴정기 이후인 내달 8일 내려진다. 검찰은 정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두 번 꼴로 인사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는 성과로 인식되고 기업은 그에 맞춰 보상을 진행한다.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장 많은 불만을 갖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대다수 기업들이 성과보상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 1만4550곳 가운데 성과보상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지난해 기준 86.3%인 1만2556곳. 이는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67.3%(9786곳),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 곳은 11.3%(1643곳)로 나타났다. 성과보상 제도 늘자 직장인들 불만도 '폭발'성과보상 제도가 일반화된 만큼 평가·보상을 향한 불만도 커졌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가 기업 인사 담당자 800명을 조사한 결과 24%(192명)는 '구성원들이 현재 시행 중인 인사 평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192명에게 평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42%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성원에게 평가 결과를 자세히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4%로 뒤를 이었다. 리멤버는 "객관성 부족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 결과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하고 투명성 부족은 평가 기준과 과정이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며 "이러한 납득의 어려움은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저하할 뿐 아니라 조직 내 불만과 동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 평가 결과를 향한 불만은 보상 체계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인사 담당자들이 보상 기준으로 꼽은 1순위는 '성과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현금 없이 지하철 타는 법'으로 악용되면서 원천 금지가 추진된다.23일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 20일부터는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의 승객 편의를 고려해 2022년 1월 14일부터 하차 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왔다.하지만 3년여의 운영 결과 부정 승차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인터넷 포털에 '현금 없을 때 계좌이체로 지하철 타는 방법' 등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기도 했다.공사 측은 승차권·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하차 역에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고지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경우, 또는 승차 역을 속여 실제 운행 거리보다 요금을 적게 내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했고, 무임 승차한 승객을 단속할 때도 계좌이체를 하려 했다는 변명을 하면 단속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계좌이체 요금 지불을 금지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13개 관련 기관도 지난해 8월 계좌이체 제도 폐지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계좌이체를 허용하는 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와 그렇지 않은 기관 간 수입금 배분을 두고도 이견이 발생했고, 업무가 가중된다는 내부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1만 2155건이었던 계좌이체 건수가 제도 홍보로 지난해 4만 1870건, 올해 3만 1229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더불어 계좌이체 입금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승차권·현금 미소지 승객이 당연한 권리처럼 비상 게이트에서 직원을 호출해 일단 지하철에 탑승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직원·승객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