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43만 가구는 사실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10일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는 모두 42만8000가구에 달했다. 저소득층이란 가족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을 말한다.

이들의 월 가처분소득은 평균 57만7000원으로 매달 원리금 145만1000원을 갚기엔 크게 모자랐다. 채무상환비율(DSR·원리금/소득)로 치면 251.4%나 된다.

저소득 자영업 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도 692만6000원에 불과한 반면 금융대출 잔액은 1억6934만원으로 24배에 달한다.

저소득층 상용직 가구(3.25배)는 물론 무직 가구(6.04배)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저축액은 3964만원이지만 빚이 많아 저축액대비 금융대출 잔액비율이 427.1%나 됐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팔지 않고선 빚을 갚기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율은 대출이 있는 전체 가구에선 105.0%에 그쳤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유독 심각한 이유는, 고액의 사업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사업 악화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대출이 있는 전체 저소득층 156만4000가구의 DSR 비율도 101.4%나 돼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중소득층(중위소득의 50%이상~150%미만)이나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이상)에서 이 비율은 각각 24.1%, 18.9%였다.
지난 1년간 연체경험이 있는 저소득층은 49만7000가구로 DSR비율은 106.0%였다.

이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중소득층으로 성장할 기회가 차단됐다"며 "저소득층 123만4천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 만큼 앞으로 생계형 대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부채를 감면해줘도 다시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재무구조를 고려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