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창의자유구역’을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협회에서 열린 제1회 국가미래연구원 공개정책 세미나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법과 제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창의자유구역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유명한 곳이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제도와 규제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종 규제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의 등장을 막고 있다는 것. 심 위원은 특히 진입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많은 기업들이 창조·융합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으로 지나친 규제와 미비한 법·제도를 꼽았다는 설명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의 수장이자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그린 김광두 원장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선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창조적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를 벤치마킹해 창업자금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으로 ▲거시경제의 안전성 ▲창조적 인력의 확보 ▲지적 재산권 보호 ▲융합·통합의 연구·개발 사업화·인프라 구축 ▲창업 금융의 원활한 작동 ▲대중소기업 상생구조의 정책 ▲창의력 저해하는 규제 철폐 등 7가지를 꼽았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환경 조성이 중요하단 의견도 제기됐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유동성은 풍부한 상태지만, 창업 초기 기업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배영섭 산업은행 투자금융부장은 “대출·보증 중심의 지원으로 창업초기 기업들은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단순히 자금 규모를 늘리는 것에서 탈피해 선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창업초기기업전문 투자기관 육성안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경화 숭실대 교수는 “학교에 창의적 인재 육성의 책임을 맡기고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의성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한 학교의 학생들이 창의성은 물론 성적까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특허분석 기술거래 특허컨설팅 등 지식비즈니스 활성화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등한 경제활동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