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컨트롤센터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신축 사업이 부지 매입 예산을 놓고 정부와 대전시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바람에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대전 대덕특구 내 KT연구소에 세 들어 있는 IBS.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컨트롤센터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신축 사업이 부지 매입 예산을 놓고 정부와 대전시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바람에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대전 대덕특구 내 KT연구소에 세 들어 있는 IBS.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대덕특구 내 KT연구소. 2일 찾아간 이곳 3~4층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입주해 있다. IBS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컨트롤센터지만 이곳에 세 들어 사는 신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IBS 본원이 들어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부지 매입과 터파기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부지 매입비 부담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사업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단 출범 후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구성모 IBS 대외협력팀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6년에는 입주를 해야 하지만 올해 부지 매입비용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예정대로 입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지연되면 이와 연계된 기능지구 사업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창업 인큐베이터’.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붙는 수식어다.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구소들이 담당하지 못했던 대규모 기초과학 연구업무를 수행해 이를 사업화하는 것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목적이다. ‘기술개발→사업화→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조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표류하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이 좀처럼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지방 창업의 요람이 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겉돌자 벤처창업을 위한 투자나 교육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지방 창업의 자양분 부족으로 지방 벤처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STRONG KOREA] 겉도는 과학비즈니스벨트…창업 인재·돈 서울에만 몰린다

○지방 창업 요람 ‘안갯속’

과학비즈니스벨트는 크게 거점지구와 연계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사업화 등 비즈니스 중심기능을 수행할 기능지구로 구성된다. 거점지구에서 개발한 기초연구성과의 기술을 응용해 창업할 인재인 과학-비즈니스융합전문가(PSM)를 양성하는 게 기능지구의 주요 업무다. 기능지구는 세종시와 충남 천안, 충북 청원 등 세 곳에 조성될 계획이다.

IBS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엔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이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설계 감리비 예산 248억원만 편성했을 뿐이다. 정부는 IBS가 들어설 대전시가 혜택을 보는 만큼 일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능지구 지원을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도 63억원에 불과했다. 당초 계획된 400억원의 16% 수준이다. 김성수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장은 “거점지구 부지 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아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의 정상운영이 늦어지고 있다”며 “기능지구 핵심사업인 PSM 양성과 기초연구성과 후속 연구·개발(R&D)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이온가속기도 내년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총 사업예산 4604억원 중 18.5%인 854억원만 올해 배정됐기 때문이다. 김정홍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팀장은 “독일 드레스덴 혁신클러스터와 같이 기술개발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선배 기업이 창업기업의 멘토링을 해주는 선순환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지방의 혁신클러스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투자도 교육도 ‘수도권 집중’

과학비즈니스벨트 외에도 지방엔 벤처창업의 밑거름이 태부족이다.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창업기업에 투자금을 추가 지원해주는 정부의 엔젤투자매칭펀드(이하 엔젤펀드)가 대표적이다. 엔젤펀드는 2011년 말 설립 후 현재까지 879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올해 500억원이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중 투자가 집행된 금액은 98건, 130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엔젤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 76개사 중 수도권 업체가 57곳에 달한다. 85% 비중이다. 투자자인 엔젤투자자 2390명 중 82%, 엔젤클럽 75개 중 53개사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창업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올해 경쟁률이 6.2 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6개월 동안 교육 후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의 70%를 1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올해 입학생은 301명으로 지난해 229명보다 31% 늘어났다. 이 중 안산연수원 신입생이 232명, 광주연수원 30명, 창원연수원은 39명이다. 수도권에 전체 인원의 77.1%가 몰려 있는 셈이다.

기존 지방 창업지원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련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4개 연구개발특구와 경기 대구 등 18개 테크노파크, 120개의 지역혁신센터(RIC), 280여개의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제 벤처창업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로 다른 주체들이 얽히고설켜 운영하다보니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이다.

김정홍 팀장은 “제대로 된 산·학·연 협력을 위해선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기술이전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것만 원활하게 운영돼도 지방 벤처창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