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대한민국, 여기까지인가 등

[정규재 칼럼]대한민국, 여기까지인가

보이지 않는 손 대신 '보이는 주먹'…어버이 국가에 대한 퇴행적 집착
경제민주화, 성장체제 종말 고할 것

야간 경복궁은 문화재가 아니라 유원지였다. 그렇게 경복궁 중건을 위해 당백전을 찍어대던 시절로 돌아갔다. 밀치고 넘어져 밟혀 죽었다는 구한말 풍경 말이다. 21세기 아비투스는 부재(不在)증명을 뗀 지 오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카톡은 집단 관음증의 증폭기다. 스마트폰에는 엉뚱한 사진들이 인턴녀로 도배질되었다. 하기야 주류 언론부터 파파라치 흉내를 낸 지 오래다. 책과 신문이 아닌 드라마와 게임에 머리를 박고 있는 지하철 장면은 실로 귀기(鬼氣)까지 풍긴다.

한 건의 스캔들이 터졌다 잊혀지는 데는 열흘도 긴 것 같다. 윤창중 사건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아니 그런 사건이 있기나 했던 것일까. 일제히 달려들어 돌팔매질을 해대다 다른 사건이 터지면 또 그쪽으로 몰려가 집단광기를 풀어대는 신경병적 증후군이 만연한 아큐들의 사회다. 사회 전체가 일종의 자동반응 장치다. 논리의 전후나,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는 과정은 생략된 채 끓어올랐다가 꺼지기를 반복한다. 숙고와 반추의 과정은 반사회적 반민주적 비대중적 완고성으로까지 해석된다.

복잡한 경제현상에 대한 몰이해를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경제에 민주화라는 단어를 덧붙이자 누구나 제멋대로 떠들기 시작했다. 애써 논리를 포장할 필요도 없어졌다. 반경제적이거나 반시장적 주장일수록 경제민주화 운동에 더욱 가까워졌다. 민주주의의 남용이 아니라 차라리 중국식 문화운동이요, 나치즘적 대중독재가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다. 경제를 죽이는 온갖 조치들과 정부 규제와 사회적 압력과 비효율들이 민주화 간판을 달기만 하면 당당하게 발언권을 얻고 있다.

1987년 제1차 경제민주화가 만들어낸 것은 노동시장의 기득권 체제였다. 87체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중민주주의가 한동안 혼재해 있었다. 그러나 점차 대중 노선으로 달려갔다. 결국 제조업은 괴멸적 타격을 입었고, 생산기지는 중국으로 탈출했다. 넘치는 자영업과, 양산되는 비정규직과, 협소한 국내 시장은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지금 2차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다. 그것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여기까지…!”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 기어이 전근대적, 촌락적 세계로 돌아가자는 퇴행의 몸부림이 바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수 대중의 열렬한 지지다.

촌락 공동체적 경영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운동이 유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거대 시장과 현대적 조직 원리를 받아들이는데는 당연히 약간의 분석적 객관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집단지력의 부족은 조합주의적 골목사업으로 한국 경제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운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국민소득 4만달러가 요구하는 고도화된 사회계약적 질서는 너무 냉정해 싫다는 거다. 한국인은 이제 소득 1000달러 수준의 경제와 그것에 걸맞은 행동양식으로 돌아가는 일이 남았다. ‘우리가 남이가’ 식의 따뜻한 질서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동반성장이요 경제민주화다. 자애로운 어버이처럼 국가가 개인의 사적계약에까지 일일이 개입하여 판단해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질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만들어 냈던 어버이 수령 국가는 조금 앞서간 경제민주화의 변종이다. 아마 그것이 주자학적 공동체주의에 너무 오래 훈련받은 한국인의 체질에 더 맞는 것 같다. 개인주의에 기반한 서구적 근대성을 거부하는 정서는 이처럼 확고하다.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이루어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찬사가 실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점도 확실해졌다. 개인의 행동과 전체적 결과가 조화를 이룬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원리’를 한국에서는 기독교도들조차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사라지고 정부 규제라는 보이는 주먹(visible fist)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그렇게 과잉 입법과 입법부 독재 시대가 열렸다. 금배지들은 이번 6월엔 대중의 증오와 질투까지 모조리 법으로 만들어버릴 태세다. 다수결이기만 하다면 오전엔 사형을, 오후에는 사형금지를 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의회독재 아래에서 시장도 민주주의도 파괴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진정 여기까지라는 말인지. ☞한국경제신문 5월28일자 A38면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

[사설] 6월 국회, 경제민주화 강박증서 벗어나라

6월 국회가 다음주 문을 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바뀐 뒤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무엇보다 국회가 과연 건전한 상식과 법리적 이성을 되찾고 ‘입법 만능주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찍어내며 ‘의회 독재’라는 비판까지 듣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6월 국회에서는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의 정체성을 잃고 입법과정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난 대선과정 등에서 스스로 만든 허상과 명분에 막연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물론 그 핵심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반민주적, 반시장적 인기영합의 ‘경제죽이기 법안’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다.

실제 이번 국회에는 그런 법안이 대거 대기 중이다. 대기업 계열사 간 소위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대리점 등에 대한 밀어내기에서 최대 10배까지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되돌리는 금산분리 강화(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이 그렇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해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 총수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는 무조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안 등도 이번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모두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법안들이다. 그만큼 심도 있는 논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까지 오로지 을의 눈물만 닦아주면 다 되는 것인 양, 무슨 선명성 경쟁하듯 조기 입법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담은 204개 법안 중 80%가량(160건)을 6월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키로 당정 간 협의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린다. 경제가 다 죽게 생겼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나온다. 새누리당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민주화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정부마저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본연의 궤도를 찾아야 나라가 산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한국경제신문 5월 28일자 A39면

---------------------------------------------------------------------------

[사설] 음식점도, 카센터도 더 크지 말라는 일류 경제학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외식 프랜차이즈는 앞으로 3년간 수도권 광역시의 역세권 100m 이내에만 출점을 용인키로 했다. 프랜차이즈들은 사실상 출점이 불가능해 이대로 멈춰서야 할 신세가 됐다. 다만 조그만 골목식당으로 출발해 중견기업으로 큰 새마을식당과 놀부는 영세 음식점과 150m 이상 떨어진 곳이면 출점을 허용한다고 한다. 이들 업체는 불행 중 다행이란 반응이지만 그런 곳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동반위는 카센터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현대차 쌍용차 등은 자동차법에 규정된 정비서비스망을 확충하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무슨 업종이든 잘해서 크면 어김없이 규제의 철퇴가 가해지는 형국이다. 이런 식이라면 가왕 조용필이나 김수현 작가 때문에 피해보는 무명 가수·작가들이 있으니 음원 판매나 드라마 집필도 규제하라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 동반위가 지정한 중기적합업종은 제조업 85개, 서비스업 15개로 총 100개에 이른다. 지금도 문구점, 드러그스토어 등도 중기적합업종에 넣어달라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중기적합업종 덕에 영세업자들이 재미를 봤다면 또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빠진 틈을 타 외국업체들만 신바람났다는 판이다.

동반위 결정이 몰고올 부작용도 심히 우려된다. 서울 부산 등의 웬만한 역세권이면 100m 이내에 음식점 커피점 편의점 휴대폰점 화장품점 등이 빼곡한 게 보통이다. 이런 상권에서 매장 확보경쟁이 벌어질 경우 임대료 폭등이 일어나 결국 그 안에서 장사하던 영세 자영업자들부터 밀려날 수밖에 없다. 동네 카센터가 어려운 것도 전국에 3만개나 난립해 있고,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물론 동반위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당사자들이 정치로 끌고 가지 않고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애쓴 점은 인정해줄 만하다. 하지만 유장희 위원장(이대 명예교수), 곽수근 공익위원(서울대 교수) 등 일류 경제·경영학자들이 이런 식으론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학문적 소신에 맞지 않으면 동반위 감투를 내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한국경제신문 5월 29일자 A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