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밀레니엄포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부당 단가인하 개입 경영진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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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밀레니엄포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부당 단가인하 개입 경영진도 고발"](https://img.hankyung.com/photo/201306/AA.7542586.1.jpg)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2일 “중소기업 간담회에 가보니 대기업의 구매담당 임원이 교체되면 (중소기업에) 단가 인하를 선물로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앞으로 법인뿐 아니라 법 위반에 개입한 개인도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도 개인을 고발할 수 있지만 그동안 ‘개인을 고발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제 개인을 고발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앞으로 개인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다만 단가 인하 자체는 국내외 경쟁 환경을 고려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부당성만 따지되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완제품 가격 하락세 등에 따른 단가 인하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주용석/김주완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