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 대접전] "국회 '입법 화살' 중 상당수는 독화살"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

< 경제악법 중단하라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왼쪽 네 번째) 등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과 대학생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경제악법을 막기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쏴대고 있는 입법 화살 중 상당수는 한국 경제를 허무는 ‘독화살’입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바른사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연 ‘포퓰리즘 경제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교수는 국내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의 대표 논객이다. 자유주의 학자 모임인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상황을 보니 화가 나서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순환출자 금지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 투자가 현격히 위축돼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19대 국회 들어 의원 발의 법안만 4440건이 넘는데 이 중 상당수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국회의원들도 20년쯤 지난 후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창피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국회 앞에서 졸속 입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새누리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경제민주화 입법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시기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올 들어 8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등 정부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출구전략 논의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혼조로 대외 여건까지 불안한 상황에서 국회가 경제악법으로 분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 입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까지 의심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남양유업 사태로 비롯된 갑을 논란은 정치적 먹거리를 위한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공정한 갑을 문화를 세우겠다는 말은 없고 갑을 자체를 착취·피착취 관계로 프레임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도 “단순 회사법 차원에서 다루면 족한 것을 굳이 공법인 공정거래법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