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금 납부액 당장 달라질 것 없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15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연금제도의 변수 가운데 가장 걱정하는 것은 3%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4~5% 성장을 하면 많은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장기적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고갈을 걱정하지만 경제 성장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10월 중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인상 등에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갑자기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기초연금 도입에는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며 “기초연금 제도의 인프라는 자영업자의 재산과 소득 파악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면 이를 기초로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다는 의미다.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은 연금액이 증가하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지급액은 평균 30만원이지만 10년 후면 두 배를 웃도는 70만원을 받게 된다”며 “이때가 되면 아들딸보다 연금이 노후 보장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