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에만 선거권…오후 6시까지 투표 합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재는 최모씨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15조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자영업자,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원고들이 청구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 정부의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당내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이 대표는 이날 신임 당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약 40분간 대화를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예방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에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전했다.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건 총선 당시였던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초 지난달 22일 예방하려고 했지만 이 전 대표가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되면서 보름가량 일정이 미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다.두 사람의 이번 만남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친명계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사법 리스크’가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번지면서 친문계와 친명계가 힘을 합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제트에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
-
2
"시행하면 안 될거 같은데"…금투세 역풍에 속앓이하는 野의원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8일 “지난 며칠간 우리 당 동료 의원들께서 점점 제 의견에 설득된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민주당을 향한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님들께, 이제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며칠간 꽤 많은 우리 당 동료 의원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며 “시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금투세 시행을 막아달라는 절절한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문자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제는 우리 당 최고위원 두 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한 분은 현 상황에 대한 염려와 고뇌를 말씀해 주셨고, 한 분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썼다.이 의원은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데, 외부로는 고작 2~3명의 입장만 보이다 보니 많은 국민께서 ‘민주당의 입장이 이미 시행으로 정해졌다’고 인식하고 그게 주식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임광현 의원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역시 “민감한 주제를 끌어와 역풍을 맞았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날 당 지지자 커뮤니티 등에선 “진 의장같이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수가 싫어하는 법안에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
3
의정갈등 중재자 맡은 한동훈…의료계 설득은 더 '고차방정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대통령실이 수용하면서 한 대표가 의정 갈등 중재자로서 주도권을 잡게 됐다. 하지만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건 당정 갈등 해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하나같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번 협의체는 여당이 주도하고 정부는 참여하는 형태”라며 “의료계에서 누가 참여할지도 여야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은 추석 연휴 전 1차 회의 개시를 목표로 협의체 구성과 운영안을 논의 중이다.지난 6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나란히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모처럼 당정이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요청을 정부가 사실상 수용하면서 한 대표에게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정책 주도권을 쥐면서 원외 대표의 한계로 지적된 당 장악력에서도 활로가 생겼다”고 말했다.문제는 의료계와 야당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이미 모집 정원을 발표한 2025년 증원까지 백지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당초 정부와 비슷한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2025학년도 정원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민주당은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