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갚아야 할 정부빚 80조 육박 '비상체제'
정부가 내년에 갚아야 할 부채가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우며 8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당장 상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매년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향후 재정 운용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화채권 한국물도 사상 최고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상환해야 하는 장기차입 부채는 76조9897억원이다. 원래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조2897억원이었지만 올 상반기에 국고채 3조3000억원어치를 미리 갚아 소폭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연간 기준 만기 도래 부채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다. 올해 상환할 장기부채 64조8623억원보다 10조원 이상 급증한 것. 부문별로 보면 △국채 66조6585억원 △공채(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등) 10조162억원 △국내 차입금 94억원 △해외 장기차입금 979억원 △금융리스 부채(국가 소유 슈퍼컴퓨터 구입에 따른 금융부채 등) 2077억원 등이다.

내년 장기차입 부채 상환이 급증하는 것은 국고채가 대거 만기를 맞기 때문이다. 내년 국고채 만기는 54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71%를 차지한다. 국고채 만기 도래액도 역대 최대치다. 올해 갚아야 하는 국고채는 42조1000억원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량의 국고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2014년 만기가 도래하는 5년물 국고채 32조8000억원어치를 포함해 당시 전체 국고채 발행 규모는 85조원으로 전년보다 63.1%나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채권 한국물 물량도 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 전문지 ‘국제금융 인사이드’ 8월호의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외화채권 만기 도래 물량은 298억달러로 올해 205억달러보다 4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상치는 블룸버그의 과거 발행 물량 자료를 집계한 것이다. 이전 최대치는 지난해 273억달러였다.

◆국고채 잔액 10년 새 10배

정부는 올해 예정된 국고채 발행 규모(88조5000억원)와 비슷한 규모로 내년에 국고채를 발행하면 상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고채 시장이 좋아 내년에도 롤오버(만기 연장) 방식으로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국고채는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2005년 159.7%였던 평균 응찰률은 지난해 464.9%까지 올랐다. 올해도 3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년 40조~50조원씩 국고채 만기가 도래하는 점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06~2011년 27조1000억원이던 국고채 연평균 만기액은 2012~2015년 47조4000억원으로 2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고채 잔액은 1999년 3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62조9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이 커지면 국고채 물량도 덩달아 많아지게 마련이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아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채 시장이 동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