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주택 취득세 1%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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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구인하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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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율 영구 인하폭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국회에 달려 있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서는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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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는 당초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 등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기대가 ‘현행수준의 절반 이하’라는 점을 들어 취득세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일단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지방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보다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배분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강경민/김우섭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