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대입 제도 개선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미 예고됐던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유보함에 따라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면 불리해진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그동안 대학 원서접수를 대행해온 민간기업들은 정부가 원서접수 업무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횡포를 부린다며 반발했다.

○외고·자사고 갈까 말까

28일 인터넷 공간에서는 대입 제도 개선안에 따라 외국어고 등 특목고 진학의 유불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목고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 고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를 2019학년도까지 유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이디 cook**는 “절대평가를 안 한다면 일반고가 약간 살아나겠다”고 예상했으며 ha**는 “2020년 이후에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면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일반고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평가했다. 자녀의 외고 입시를 준비해왔던 학부모 최모씨는 “절대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은 게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suy**는 “강북지역 일반고에서 수석을 해도 연·고대 지원이 버거운 반면 대학들은 주관적으로 고교등급을 적용해 자사고와 외고의 낮은 등급을 일반고 1등급보다 더 쳐준다”며 특목고 진학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개포동 중학생 학부모인 양모씨는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대학들이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늘릴 테니 외고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입시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특목고나 학군 좋은 지역으로의 지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대학에서는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수능과 논술 비중을 높일 것이고 이는 특목고 우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서접수 대행업체 반발

정부가 2016학년도부터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대학 원서를 접수키로 한 데 대해 그동안 대학 원서접수를 대행해온 민간업체들은 “지난 15년간 피땀으로 일군 원서접수 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뺏어가는 일방적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원서접수 시장을 양분해온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민간 중소기업을 상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재산권을 포기시키는 초법적 규제 행위를 하고 있다”며 “관련 종사자 400명이 실직 등 생존권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업체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부 예산 낭비 없이 상생을 통해 한국형 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원서접수뿐 아니라 예비합격자의 대학 선호에 따라 합격자를 확정해주는 ‘합격자 일괄발표 시스템’ 등을 구축해 공공성과 수험생 편의를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또 “원서접수 대행업체가 확보된 수험생 정보를 활용해 입시컨설팅 사업도 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험생 정보보호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이 원서접수를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입학사정관제 폐지 논란

전형 간소화를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학생부 전형에 통합시킨 데 대해 80개 대학 600여명 입학사정관의 모임인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부활하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회장(서울여대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전형에 통합하면 대학들이 비교과와 면접 등 복잡한 요소보다는 교과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등 입학사정관이 참여할 공간이 줄어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정규직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모두 사라졌다”고 반발했다.

한국사 수능 필수화에 대해 지리학 및 지리교육 관련 학회들도 성명서를 내고 “한국사만이 세상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