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무기류·문화 콘텐츠 등도 포함
1인 GDP 3만弗 1년 앞당겨져 2016년 달성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계산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 중간 비용으로 처리해 GDP로 잡히지 않았던 연구개발(R&D) 투자와 무기류, 문화 콘텐츠 등이 추가로 GDP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명목 GDP가 4%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이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1일 “2008년 유엔이 회원국들에 권고한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새로운 추계 방식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R&D 투자와 문화 콘텐츠 등이 장기간에 걸쳐 부가가치를 내는 만큼 GDP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무기류 역시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정확한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집어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유엔에서 이 기준을 도입한 국가는 미국 호주 등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추계 방식을 적용한 GDP는 내년 3월부터 발표된다. 현재 기준으로 1975년 이후 모든 해의 GDP 규모와 성장률 지표가 전면적으로 수정된다. 이에 따라 GDP와 연계된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비율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저절로 달라진다.
올해부터 유엔 기준을 도입한 미국은 지난해 정부 적자가 GDP 대비 73%에서 71%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도 총 저축률과 총 투자율이 올라가는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수정될 것”이라며 “일정 기간 혼선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명목 GDP 4% 늘어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한국의 명목 GDP가 4%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레바논 정도의 경제 규모가 더해지는 것이다. 2010년 기준 R&D 투자 규모는 452억4000만달러(정부 투자 83억4000만달러, 민간 투자 369억달러)로 한은은 추산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생산활동에 따른 중간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내년부터는 GDP 구성 항목인 무형고정투자에 추가될 예정이다. 57억달러 규모의 전투기와 전함 등 무기류도 설비투자에 포함돼 GDP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미국은 올해 명목 GDP가 3%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증가폭이 더 큰 이유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R&D 투자는 GDP 대비 4% 정도다.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드라이브’로 향후 R&D 투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R&D 투자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민 체감경기엔 영향없어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통계 방식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에는 영향이 없다. 생활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1인당 국민소득만 높아진다면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1인당 3만달러 국민소득 달성이 1년 앞당겨지는 것을 놓고 정치적인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실제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국민소득 3만달러 조기 달성을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 입장에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3만달러 돌파가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새 산출법이 경기 불황을 과소 평가하는 약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은 관계자는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개편은 국민 계정 선진화 차원”이라며 “GDP 산출 기준이 기존 제조업 기반에서 지식산업 기반으로 바뀌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라, 저 얼굴이 아닌데."기획재정부 출입기자 책상마다 얼굴 사진이 담긴 조직도가 붙어 있다. 실제로 만나본 공무원들 모습은 사진과 사뭇 달랐다. 오래된 사진인 경우가 많아서다. 하지만 한 기재부 관계자는 "담당부서 업무에 시달려 금방 삭는 경우도 적잖다"며 "물가가 치솟으면 물가정책과장, 성장률이 나쁘면 경제정책국장 얼굴에 주름이 는다"고 했다.요즘 기재부 공무원들의 고민이 불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매주 민생 정책과제를 발굴하라는 지시를 내려서다. 한 기재부 국장은 "매주 민생정책을 쥐어짜야 하는데 뭘 꺼낼지 벌써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에 열리는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 초 정부는 1분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 매주 열리는 회의 때마다 민생·경제 분야의 개선 조치를 1개 이상씩 발표하기로 했다.지난 6일 열린 1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3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은 이미 기재부 안팎에서 예상을 한 조치다. 먹거리 물가 안정에 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눈길을 끄는 정책이었다.이번 주에 발표할 새 민생 정책을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그만큼 기재부 관계자들의 압박감도 적잖다. 매주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회의에 올릴 새 정책을 쥐어짜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아이 책가방을 하나 사주려고 쇼핑몰에 갔는데,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것이라며 골라보니 20만원이 넘네요. 비싸지만 애가 원하니 사줄 수 밖에 없었죠" 새학기를 앞두고 책가방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자신을 위한 옷이나 가방은 사지 않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는 좋은 가방을 사주겠다는 부모들의 마음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책가방은 한번 사면 유행과 크게 관계없이 수년을 쓸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 책가방 시장도 이 같은 수요에 발맞춰 프리미엄급 새제품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키즈 라인 마리떼 키즈는 올해 신학기를 맞아 책가방 3종을 출시했다. 20만원 전후 가격대다. 블랙야크 키즈도 신학기 책가방을 출시했다. 10만원 중후반 가격대다. 휠라코리아는 캐릭터 기업 산리오코리아의 '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책가방을 출시했다. 23만9000원이다. 일부 '명품'을 표방하는 책가방 브랜드는 39만원대 가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여자 초등학생 책가방'으로 인기가 높은 뉴발란스도 20만원 전후대 가격으로 책가방을 판매중이다.다만 한국의 브랜드들이 내놓는 책가방은 무게 분산 등 기능성을 갖춘 경우가 많고 소재 등에서도 차별화된 부분이 여럿이다. '프리미엄값'을 어느정도 한다는 평가가 많다. 프리미엄 책가방의 원조격은 일본서 명품 책가방으로 불리는 '란도셀'이다. 일본에서는 란도셀 책가방을 사고자 새학기 시즌마다 매장이 문전성시다. 란도셀 책가방은 최소 60만원 가량을 줘야 구매 가능하다. 비싼 모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여부를 모든 식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가 다시 발의되면서 9일 식품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가 GMO 식품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를 부추기고, 식품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GMO 식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GMO 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만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GMO를 원재료로 이용했다면 이를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13년간 논의해온 해묵은 논란이다. GMO 식품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와 식품업계 반발 등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계적 도입안'을 내놓은 게 과거 법안과 다른점이다. 간장, 대두유, 물엿 등 주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식풉업계는 GMO 식품에 대한 우려는 음모론에 가깝다고 반발한다. 2016년에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 107명이 GMO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는 점 등이 주요 반박 근거다. 관련 제품 가격 인상만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바이오경제학회 시나리오 연구에 따르면 식용유지류 생산비는 최대 6.9%, 장류 생산비는 7.3%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올리브유 등의 사용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식용류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업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