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 유보를" 17개 경제단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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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5% 오르고 외국보다 더 비싸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년간 25%나 오를 정도로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 데다 외국에 비해 더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받는 타격이 큰 만큼 일률적인 요금 인상보다 전력 사용을 분산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29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건의문에서 “2000년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은 9% 오른 데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78%나 인상됐다”며 “정부가 오는 10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기간산업이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호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은 제조원가 대비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낮아 전기요금이 오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들은 일률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대안으로 선택형 요금제를 제시했다. 전력 사용이 많은 날에 전기요금을 할증하고 다른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기본요금을 내리는 대신 약정 사용량을 초과할 때 더 많은 요금을 내게 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24시간 내내 가동할 수 있는 기저발전소를 늘리고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29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건의문에서 “2000년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은 9% 오른 데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78%나 인상됐다”며 “정부가 오는 10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기간산업이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호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은 제조원가 대비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낮아 전기요금이 오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들은 일률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대안으로 선택형 요금제를 제시했다. 전력 사용이 많은 날에 전기요금을 할증하고 다른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기본요금을 내리는 대신 약정 사용량을 초과할 때 더 많은 요금을 내게 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24시간 내내 가동할 수 있는 기저발전소를 늘리고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