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만 달러 가려면, 중진국 함정 피한 일본 배워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의 경험’ 세미나

“한국경제가 과거에 비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선진국으로 불리기엔 부족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를 넘어선 일본으로부터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을 논의하는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전략, 일본의 경험’ 세미나가 지난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자, 기업인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한국외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일본경제 성장 경험에 비춰 한국경제가 걸어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는 자리”라며 “한국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선 일본경제가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원동력을 분석,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저성장 기조의 거시경제 정책은 잠재 성장률을 증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며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비 급증에 대비해 재정 건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주체간 협력과 정부의 코디네이션 능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일본이 과거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들을 보면 경제주체간 협력을 이끄는 정부의 능력이 훌륭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해 경북대학교 교수는 “일본이 과거 경제위기나 외부 충격을 극복한 데는 제조업의 힘이 컸다” 며 “제조업의 기반을 확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발전을 병행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개방적 혁신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형오 숙명여대 교수는 일본경제의 핵심을 중소기업으로 꼽은 뒤 “일본판 히든 챔피언인 GNT(Global Niche Top) 기업의 사례에서 한국 중소기업 정책과 경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제는 중소기업에 기대를 걸고 경쟁력을 키울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 중소기업들의경영전략에 대해서는 “B2B(기업간 거래)분야와 글로벌시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윤보 건국대학교 교수, 이지평 LG 경제연구원수석위원,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 등이 나와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