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경제적 평등 추구로 바꿔야"
‘경제민주화→경제적 평등 추구’ ‘보수와 진보→우익과 좌익’ 무심코 사용하는 경제사회 용어 가운데 상당수는 이념적으로 포장돼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바른 용어(정명·正名)를 통한 사회통합 모색’ 토론회에서 대다수 주제발표자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토론회는 정치·역사·복지·문화 분야에서 사회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큰 용어를 정확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용어를 ‘경제적 평등 추구’로 바꿔 부를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의 본래 뜻은 다수정(多數政)을 의미하는 절차적 가치였는데 최근엔 ‘국민이 주인이므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식으로 통용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등의 용어가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도 사적 계약으로 맺어지는 기업 간 관계를 정치적 용어인 민주화로 포장한 것으로 공적 권력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도록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분야 용어 바로잡기를 제안했다. 임 교수는 “복지 분야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영역”이라며 “(정부나 정치권 등)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어를 왜곡하는 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시각을 반영해 ‘복지수요’를 ‘복지욕구’로, ‘복지투자’를 ‘복지지출’로 바꾸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도 ‘세금(국가)교육’이나 ‘세금(국가)급식’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