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영종도·송도·제주도 관광 메카로

서비스 빅뱅

영종도와 송도, 제주를 관광메카로 육성하는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이 쉬워지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엔 업무제휴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추진과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산업 ‘빅뱅’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영종도에는 외국인 카지노 등을 유치해 레저·엔터테인먼트의 거점을 만들기로 했다. 송도는 해외 교육기관이 모여 있는 교육·의료·연구개발(R&D) 중심지로, 제주는 의료와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관광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합지역 조성지역의 규제를 우선 철폐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5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 의료기관의 외국인 자본비율을 낮추고, 외국 의사 비율과 총 병상 수 대비 외국인 환자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온 각종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앞으론 서비스업에 무게를 두고 적용하기로 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투자세액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은 진입규제를 단순화하고 영업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식의 네거티브로 전환해 경쟁을 촉진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계약제도를 개선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보안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콘텐츠와 물류 부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펀드를 조성하고, 전문물류기업도 육성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