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경쟁력 외면…관세청의 역주행
관세청이 LED TV 부품인 ‘TV 백라이트용 LED(발광다이오드) 모듈’에 8%의 수입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추진하다 무산돼 국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LED 최대 경쟁국인 일본을 견제하고 후발국인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처럼 무관세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LED 후발국인 중국 등의 관세당국과 손을 잡았다는 것. 그럼에도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물려온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CO에 관세화를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WCO 품목분류위원회(HSC)는 LED 모듈을 정보기술(IT) 제품(8541호)으로 분류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채택했다. 투표 참여 45개국 중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27개국이 이 안을 지지한 반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18개국은 LED 모듈을 조명기구(9405호)로 분류해 관세 8%를 매기는 안을 지지했다.

현재 LED 시장 세계 1위는 일본의 니치아며 그 뒤를 삼성전자, 독일 오스람,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이 추격하고 있다. LED 모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완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세수 확보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관세청은 국내 LED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따지지 않은 채 관세화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연간 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핵심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원기/김현석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