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2만가구는 '민간 참여'로

참여 건설사에 용적률 인센티브
소규모 땅주인들 자금 지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도 추진

서울시는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해 2018년까지 4년간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뉴타운 전세임대아파트 전경. 한경DB

서울시가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2만가구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건설자금 지원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8만가구 중 2만가구는 ‘민간참여형’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만가구씩 모두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내놓는다. 매년 공급되는 물량은 공공임대 1만5000가구와 민간이 참여하는 준공공임대 5000가구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민간과 관련이 없는 6만가구 중 SH공사가 직접 짓는 ‘건설형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부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형 주택’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대신 기존 주택을 매입해 활용하는 ‘임차형 주택’ 비중을 현재 34%에서 향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주택 규모도 수요 변화에 맞춰 2~3인가구가 살 수 있는 전용 35~50㎡ 규모의 소형주택에 집중한다.

민간기업은 토지나 재원을 부담하는 형태로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한다. 민간참여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민간 사업시행자가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한다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비역세권도 임대 기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기존에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국민주택기금 지원 기준도 민간건설임대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규모 땅주인들이 자금 지원을 받아 함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도 시범 도입한다. 이때 서울시는 국민주택기금 같은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민선5기(2010~2014년) 임대주택 공급 목표(8만가구)의 96.6%(7만6650가구)를 달성했다.

◆민간 참여 이끌 인센티브가 관건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은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을 부지가 부족한 데다 SH공사의 재정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원 역할을 해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박 시장은 “민간과 함께하는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덜겠다”며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도 공공성이 높은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다양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있어 서울시는 최대한 국고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상승 제한 등 공공성이 가미된 준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민간참여형 임대주택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 민간에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유도할 만한 조건이 구체화돼야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다”며 “임대료 상승률, 의무거주기간 등이 정해져야 정책에 현실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