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보직의 민낯…'아마추어 관료'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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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 첫 단추…'官피아'부터 수술하라
간부급 한자리 2년 이상 머물면 "물먹었다"
재난본부, 전문가 단 1명…간판만 '안전행정부'
간부급 한자리 2년 이상 머물면 "물먹었다"
재난본부, 전문가 단 1명…간판만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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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S과장은 공무원의 보직인사가 잦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잘라 말했다.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는 투였다. 사실 중앙부처 국·과장은 대개 1년짜리 보직이다.
이 같은 양상은 순환보직으로 불리는 이른바 ‘뺑뺑이 인사’가 빚어낸 적폐(積弊)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고위공무원단) 전보자 415명 중 2년 내 자리를 옮긴 공무원은 89.7%에 달했다.
중앙부처 인사는 거의 매년 한다. 승진 예정자가 가야 할 자리가 정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연쇄적으로 이동한다. 개각으로 장관이 바뀌면 대규모다. 역대 정부의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14개월 남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중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주용석/강경민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