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9년 만에 원유 수출 '빗장' 푸나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지난 39년간 금지했던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년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급증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도입했던 정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이 원유를 본격적으로 수출할 경우 중동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 원유시장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미 의회에서 원유 수출 허용의 이해득실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논의가 주목된다.

◆美, 원유 수출 금지 빗장 푸나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가 끝난 뒤 “원유 수출금지 조치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유설비가 부족해 원유생산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니즈 장관은 작년 12월에도 “에너지가 부족한 시대에 만들어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금지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도 지난 8일 한 토론회에서 “생산량과 정유능력을 비교해 살펴보고 있다”며 원유 수출 허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 관리들의 이 같은 발언은 오바마 정부 내에서 상당한 정책 기류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WSJ는 분석했다.

2008년 이후 셰일가스·오일(진흙 퇴적암층에서 뽑아낸 천연가스 및 원유) 생산이 급증하자 작년부터 원유 수출 금지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미국 하루평균 원유생산량은 747만배럴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올해는 850만배럴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이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최대 산유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로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을 제정해 원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7억배럴 이상의 전략비축유를 쌓고 있는 것도 이때부터였다. 다만 캐나다 같은 일부 국가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해 왔다.

◆정치권·업계 찬반의견 팽팽

미국이 원유를 수출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산업계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법 개정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엑슨모빌 셰브론 등 원유 생산 업체들은 “1970년대 낡은 정책 탓에 원유 생산과 수출이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부터 의회를 상대로 로비에 나섰다. 공화당 의원들은 “정유시설이 부족한데도 수출을 계속 금지하면 에너지 공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생산량이 위축되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며 대체로 동조했다.

반면 수출 금지로 이득을 보는 정유회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유가보다 낮은 가격에 원유를 구매하고 있는 데다 가솔린, 디젤 같은 석유 정제품은 수출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출을 허용하면 국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6월 인도분 가격은 1.1% 상승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지역의 잇따른 분쟁사태는 아직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수출 허용을 반대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