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은 불가피"…농민단체서도 목소리 커져

쌀 관세화 유예종료 토론회
"의무수입 늘리면 농가 피해"

정부가 쌀 관세화(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농민단체 사이에서도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세현 한국농업경영인(한농연) 경기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9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농업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필리핀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쌀 관세 유예를 추진했다가 거절된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쌀 농가의 산업대책을 세우고 관세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농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쌀 관세화 문제를 실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쌀 시장 개방 대신 관세화 유예를 고수해 지금보다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릴 경우 오히려 쌀 농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한농연은 농가 피해를 방지하는 쌀 산업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 정책부회장은 “쌀 개방에 앞서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밖에도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은 혼합쌀 판매를 못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낮춰 농가 피해를 적극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부는 쌀 관세화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오는 20일 쌀 관세화 관련 첫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시한은 9월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일부 농민단체 반발과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 반대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농을 대표해 주제 발표에 나선 최재관 여주군농민회 교육부장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쌀 관세화를 미루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