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겨울에 여름옷"…LTV·DTI 규제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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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현재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의 내각 개편 인선 발표가 있었던 지난 13일 오후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지금은 부동산시장(집)이 불티나게 팔려 웃돈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겨울에 입으면 감기에 걸려 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옷(규제)은 계절(경기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입으면 된다”며 LTV와 DTI 규제 완화를 내비쳤다.
또 “세월호 참사로 주춤한 경기가 좀 회복되긴 했는데 너무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경제성장률 같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먹고살기 나아졌느냐 여부”라며 체감경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완/김우섭 기자 kjwan@hankyung.com
최 후보자는 청와대의 내각 개편 인선 발표가 있었던 지난 13일 오후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지금은 부동산시장(집)이 불티나게 팔려 웃돈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겨울에 입으면 감기에 걸려 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옷(규제)은 계절(경기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입으면 된다”며 LTV와 DTI 규제 완화를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 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별, 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주춤한 경기가 좀 회복되긴 했는데 너무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경제성장률 같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먹고살기 나아졌느냐 여부”라며 체감경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완/김우섭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