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이 "쌀 개방 고려할 때 됐다"…최규성 새정치聯 의원 '주목'
“쌀 시장 개방을 늦추기 위해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았던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지난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쌀 시장 개방과 의무수입물량 확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쌀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쌀 관세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 쌀 자급률이 90%를 넘긴 상황에서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는 것은 ‘아편’과도 같다”며 “쌀 농가를 위해서라도 무작정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최대 쌀 생산지 중의 하나인 전북 김제시 완주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 의원은 2004년 한국이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했을 때도 쌀 시장 개방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04년 당시 쌀 관세화를 하지 않아 올해 의무수입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9% 수준인 41만t으로 불어났다”며 “당시 관세화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쌀 수입량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일본 사례를 들며 이번에 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400% 정도의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쌀 농가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등 4개국은 쌀 시장에 대해서만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 개방 유예를 인정받았다. 한국은 그 이후 매년 의무수입물량을 늘려 올해는 약 41만t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일본은 유예기간 만료 2년 전인 1999년 관세화로 조기 전환했고, 2002년 뒤늦게 WTO에 가입한 대만은 가입 첫해만 유예하고 이듬해인 2003년 곧바로 시장을 개방했다.

최 의원은 한국이 쌀 관세화를 더 미룰 경우 지금보다 훨씬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쌀 시장 개방을 계속 늦추다간 다른 산업 분야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며 “필리핀은 최근 WTO로부터 쌀 관세화를 5년간 유예 받은 조건으로 주요 협상국에 육류 등의 관세를 낮춰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