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TU회의와 온라인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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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게임중독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국제협력 통해 '건강한 온라인' 만들어야
홍성걸 <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국제협력 통해 '건강한 온라인' 만들어야
홍성걸 <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기고] ITU회의와 온라인 아동보호](https://img.hankyung.com/photo/201407/AA.8856743.1.jpg)
아이들은 복잡한 최신 디지털 기기도 한두 번 만져보고는 금방 사용법을 터득한다. 트위터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한두 개는 기본이다. 이런 아이들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져 있다.
온라인에서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아동 보호 관련 규제는 오프라인에 집중돼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이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경이 의미가 없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온라인 아동 보호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통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사회는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해 국제기구를 포함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세계 최대 및 최고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온라인 아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국제 협력 활동을 시도해왔다.
특히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2014 ITU 전권회의’에서는 ‘온라인 아동 보호’를 주요 의제로 선정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 살 어린이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산다는 한국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가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홍성걸 <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