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규제개혁과 균형성장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기 경제팀 출범] "새 경제팀 핵심 임무는 경제혁신…사내유보금 과세하면 투자 위축"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 경제팀은 경제혁신을 핵심 임무로 삼아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설문 참여자들은 현재 경제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한국 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에 대해 60.9%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쇠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답도 37%를 차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새 경제팀의 핵심 임무로는 ‘경제혁신 실행’(56.5%) ‘경제혁신과 경제활력 진작대책 병행’(23.9%) ‘경제활력 진작대책에 집중’(17.4%) 순으로 조사됐다. 경제혁신의 우선순위로는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과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 간 균형발전’이 나란히 43.5%를 차지했고 ‘비정상의 정상화’(10.9%)를 요구한 답도 나왔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합리적인 수준의 완화를 주문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원칙 폐지, 투기과열지역 등에만 제한적 운영’(50%)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폐지’(40.9%) ‘유지’(9.1%) 순이었다. 대출규제는 ‘규제 완화 또는 주택시장 과열 시기·지역에만 발동’(45.5%) ‘현행 유지’(38.6%) ‘폐지’(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움직임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사유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과 다름없다”며 “적정 유보액이 얼마인가는 중장기 수익성·안정성,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국회나 정부가 관여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사내유보금은 향후 투자를 위한 종잣돈 같은 것으로 여기에 세금을 매긴다는 건 기업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과 같은 실물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영/이태명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