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자사고 폐지 철회하라” > ‘2014 서울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자율형 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학부모 “자사고 폐지 철회하라” > ‘2014 서울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자율형 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 시기를 2016학년도 이후로 연기했지만 자사고와 학부모, 보수성향 학계 등은 자사고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립형 사립고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 주제의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고 진보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방침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조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지표를 급조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자사고 폐지는 교육감의 월권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미 6월 말 끝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별도의 추가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진보교육감들은 이제 투사가 아닌 시·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수장이 됐다는 점을 깨닫고 교육정책을 정치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사고의 숫자는 전국 49개로 전체 고등학교의 2.1%에 불과하다”며 “자사고가 일반고의 위기를 유발했다는 논리는 정치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 김기수 변호사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학생을 부정 선발하거나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학법인들도 자사고 지원에 나섰다. 전국 1600여 사립학교장들의 협의체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전국 900여 중등사학법인의 대표체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날 진보교육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자사고는 수십년간 유보해온 사학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라며 “진보교육감들의 사학 무력화 작업을 자사고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섰다. 서울시내 25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자학연) 소속 학부모 6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자학연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계속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예정된 자사고 평가와 폐지 일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재지정 평가와 폐지 학교 선정은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자사고와 학부모들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