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자 기금’은 여윳돈을 대개 금융상품에 묻어놓고 있다. 연기금 투자풀에 맡기거나, 아예 은행에 예금하는 형태다. 또 불필요한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벌어들인 돈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은 찾기 힘들다. 예컨대 유보금 등 여윳돈이 적지 않은 국제교류기금은 여권발급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세수부족액이 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부 부자기금의 여윳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돈 없는 정부, 돈 많은 기금
10개 부자 정부기금 중 수입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곳만 6곳이다. 연기금투자풀에 맡기는 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도 정부기금의 여윳돈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을 방증한다. 2012년 2분기 10조2442억원이었던 수탁액이 올 1분기엔 13조8397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로 6년째 정부 재정이 적자인 것과 대조적이다.
여권발급비용에 붙는 부과금이 주요 수입원인 국제교류기금은 잉여 자금 879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금융회사와 방송사로부터 받는 부담금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지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유보금은 각각 1조5034억원과 6465억원에 달한다. 기업에서 부담금을 받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역시 5987억원의 유보금을 갖고 있다.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자 기금’을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관할 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3곳은 자금이 넘쳐나는 곳으로 분류됐다.
유보금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자 기금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존치평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레저스포츠사업 철수를 권고한 게 대표적 예다. 이 분야는 민간영역과 사업내용이 겹치는데도 무리하게 진출한 것으로 평가됐다. 심사를 담당한 한 위원은 “일부 기금은 최근 몇 년간 경상 지출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과도하게 자산을 쌓아 무리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보금 환수 법으로 강제해야”
정부 기금 내엔 수입원이 따로 없어 파산 직전에 놓였을 정도로 재정 구조가 열악한 곳도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곳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 보증 기금으로 순자산이 5683억원 에 불과하다. 동일 기업 한 곳당 보증 한도가 3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2건의 보증 부실이 발생해도 기금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게 기금평가단의 경고다. 적정 자산 규모를 산출한 49개 기금 중에서 이처럼 ‘과소’ 혹은 ‘부족’ 판정을 받은 곳이 14개나 된다.
따라서 부자기금의 유보금을 강제로 환수해 유용한 부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정부담금을 많이 걷고 있는 기금은 이를 낮춰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각 부처가 쌈짓돈을 쉽게 내놓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장애물이다. 위경우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금들이 자금을 자신들의 품 안에서 관리하려 하는 게 문제”라며 “자산 적정 규모에 대한 기금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건설기계 부문 주요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미국에 통합 제조센터를 설립했다.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두 계열사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에서 ‘HD현대 통합 커스터마이제이션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센터는 4만1300㎡ 규모로, 기존에 조지아주에 있던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조립 센터를 통합했다.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이 센터를 통해 두 기업의 제품을 교차 판매할 방침이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각 회사의 국내 사업장에서 나온 반제품을 이 센터로 운송한 뒤 완제품으로 조립한다.통합 센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이번 통합의 목표다. 조립 공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 원가를 낮추는 식이다.오현우 기자
미국 노동부는 8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2000명 증가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6만1000명 증가)을 밑도는 수치다. 8월 실업률은 4.2%로 전문가 예상 수준에 부합했다.노동부는 6월 일자리 순증분을 당초 발표한 17만9000명에서 6만1000명 낮은 11만8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7월 순증분도 11만4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낮췄다.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주목받았다. 기준 금리 인하폭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해 경기 침체 신호가 감지되면 미국 중앙은행(Fed)은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효성첨단소재는 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해 HS효성첨단소재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지주사 HS효성의 핵심 계열사다. 타이어코드, 자동차 시트벨트용 원사, 에어백 원단 등을 생산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사명 변경을 통해 HS효성그룹 주력 계열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소재 기업이라는 위상을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친환경 소재 등 신규 소재 사업 분야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성낙양 부사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7일 선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HS효성첨단소재는 조용수·성낙양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성 대표는 타이어보강재PU와 미래전략 부문을 총괄한다.김형규 기자